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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는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세관 당국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모든 여행자는 법적으로 규정된 세관신고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벌금이나 물품 압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관신고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관신고 하는 법에 대해 비행기 세관신고와 온라인 세관신고 두 개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세관신고를 안 해도 되는 범위인 면세통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세관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루겠습니다.

세관신고

1. 세관신고

세관신고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국가의 관세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이루어지며,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원산지, 용도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세관신고의 주요 목적은 관세 징수, 무역 통계 수집, 법규 준수, 통관 절차 수행입니다.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를 징수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국가의 무역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무역 정책을 수립합니다. 또한 불법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고 수입 금지 품목이나 제한 품목을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합법적으로 물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절차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세관신고 과정은 신고서 작성, 신고서 제출, 검토 및 심사, 관세 납부, 통관 완료로 이루어집니다.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는 물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한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세관 당국에 제출합니다. 세관 당국은 제출된 신고서를 검토하고 심사하며, 필요에 따라 물품의 실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업자는 이를 납부하고, 납부가 완료되면 물품은 통관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국내에 반입됩니다. 세관신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경제적, 법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세관신고 하는법

1) 비행기 세관신고

세관신고서 작성과 세관의 휴대품 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기 또는 여객선이 도착하기 전에 승무원은 세관신고서를 승객들에게 배부합니다. 승객은 세관신고서 기재 요령을 읽어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승무원에게 작성 방법을 문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세관신고서는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원산지, 사용 용도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입국 후, 법무부의 입국심사 절차를 마치면 수하물을 찾고, 세관의 신고 없음(No Declaration) 또는 신고 있음(Declaration) 통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나갑니다.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 신고 있음 통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관의 휴대품 검사는 X-ray 검색기와 문형 금속 탐지를 이용한 간접 검사로 시작됩니다. 필요할 경우, 세관 직원이 가방을 열어 직접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입국자의 물품이 세관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불법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2) 온라인 세관신고

온라인 세관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세관신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관신고서 작성은 꼼꼼함과 정확함이 요구되며, 제출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통관 지연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운송서류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등)입니다. 또한,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원산지, HS코드, 거래조건(Incoterms) 등도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은 전자통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국의 전자통관 시스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관세청의 UNI-PASS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먼저, 전자통관 시스템(유니패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세관신고서 작성 메뉴로 이동합니다.

1) 기본 정보 입력: 수입자(수출자) 정보, 물품의 운송 정보, 거래 형태 등을 입력합니다.

2) 물품 정보 입력: 각 물품의 HS코드, 상세 설명, 수량, 가격, 원산지, 거래 조건 등을 입력합니다. HS코드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3) 첨부 서류 업로드: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운송서류 등을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각 서류는 물품의 통관을 위해 필요하며, 정확하고 읽기 쉽게 제출해야 합니다.

4) 세금 계산: 시스템은 자동으로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의 계산을 도와줍니다. 세금 계산이 완료되면 이를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검토합니다.

5) 신고서 제출: 모든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고, 첨부 서류가 업로드되었으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후, 신고서는 세관 당국에 의해 검토되고 심사됩니다. 

제출 후, 세관 당국이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나 물품 검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락을 자주 확인하고 요청 사항을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세관 당국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 납부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납부가 완료되면 통관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후, 물품을 수령할 수 있으며, 통관된 물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면세통관(세관신고 안 해도 되는 범위)

면세통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행자 1명당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관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했거나 반입이 제한된 물품을 반입한 경우, 해당 물품은 세관에 유치됩니다. 또한,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반입할 경우, 이는 1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여행하면서 하나의 고가 물품을 구매하여 반입할 때, 면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범위는 품목별로 다르며,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 원 이내로 합니다. 품목별 면세통관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5kg

- 잣: 1kg

- 소고기, 돼지고기: 10kg

- 그 밖의 품목: 품목당 5kg

- 한약재: 인삼(수산, 백삼, 홍삼 등 포함), 상황버섯, 차가버섯 300g

- 녹용: 150g

- 그 밖의 한약재: 3kg

주의사항으로는 면세통관범위 내의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이어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생물 질병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한약은 각 품목별로 다음과 같이 면세통관되며,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서 10 품목 이내로 합니다.

- 모발재생제: 100㎖ 2병

- 제조환: 8g 20병

- 녹용복용액: 12 앰플 入 3갑

- 활락환: 10알

- 다편환: 10T 入 3갑

- 소염제: 50T 入 3병

- 구심환: 400T 入 3병

- 소갈환: 30T 入 3병

- 인삼봉황: 10T 入 3갑

-  삼편환: 10알

- 백봉환: 30알

- 그 밖의 한약: 관련 법령에서 반입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 술: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 담배: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 유형 110그램), 

- 그 밖의 담배는 250g(단,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

- 향수: 100㎖

단,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관세법」 제19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이 공제됩니다.

4. 세관신고 안하면

세관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해당 물품은 세관에 의해 적발되어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를 피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받거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관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 해외여행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더 엄격한 검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물품을 압수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신고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