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뜻, 현황, 법, 장점, 고양, 안산 경제자유구역

우리나라에 경제자유구역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경제자유구역이란(Korean Free Economic Zones : KFEZ)이라고도 부르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규제 완화를 해줘서 기업의 경제활동이 더욱 원활해지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한 경제구역을 의미합니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ㆍ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등 총 9개가 조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자유구역 운영 현황, 경제자유구역의 장점과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경제자유구역을 추진 중인 지역 중 경기도 고양시와 안산시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썸네일

1. 경제자유구역이란?

1) 경제자유구역 뜻

경제자유구역이란 해외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규제를 완화해 주는 등 특혜를 주는 지역을 말합니다. 경제 전체를 개방하거나, 규제를 모두 풀어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리스크가 큽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실시해서, 그 성과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경제특구 중 하나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기업 유치가 보다 쉬워지게 됩니다.

2) 경제자유구역 현황

우리나라에는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경기경제자유구역,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충북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울산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광주경제자유구역, 광양만경제자유구역의 총 9곳이 있습니다. 가장 최초로 지정된 곳이 2003년에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공제공항과 항만 인프라, 국제 업무단지를 갖춘 비즈니스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도, 청라, 영종도가 모두 인천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2. 경제자유구역 법

경제자유구역은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지역이기에 이에 맞는 특별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국 자본을 유지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그 시행령도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자유구역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각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령과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3. 경제자유구역 장점, 혜택

1) 세금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유지되는 경우 수입자본재에 한해 관세는 5년간 100% 면제됩니다. 게다가 취득세와 재산세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면제 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있어서도 수입자본재에 한해 관세는 5년간 100% 면제되며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요건을 갖추면 지자체 조례에 의해 15년간 100% 면제됩니다. 외국인 투자 금액이 3천만 불 이상, 또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 총 개발사업비가 5억 불 이상일 경우 등입니다. 

2) 경영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자금, 기반시설, 임대 등 다양한 재정적인 지원과 시설 지원 등이 주어집니다. 현금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도로나 철도, 공항, 항만,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리설 등의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거나 외국교육 연구기관 등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지원됩니다. 국, 공유지에 한해 50년간 임대도 가능하며 임대료를 지자체 조례에 의해 감면해 주는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3) 규제 완화

규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첫번째로는 노동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고령자 등의 취업보호 대상자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무급 휴일도 가능하며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해 주거나 파견 기간을 연장해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배제해 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2만 불 이하 범위의 경상거래 시 외환거래를 비교적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4) 기타 지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가 있을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주며, 비즈니스 컨설팅이나 민원업무 등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4. 고양시, 안산시 경제자유구역 추진중

경기경제자유구역은 서해안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택의 포승과 현덕지구, 시흥배곧지구의 3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양, 안산, 수원 파주시가 경제자유구역 공모를 준비하고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4년 10월쯤 추가 지정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기도의 다른 시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이 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와 안산시는 각각의 특성화 사업 용역을 24년 4월까지 마무리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고양 경제자유구역 추진

2023년 11월 1일 고양시 발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고양판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고양의 일산은 1기 신도시로서, 오랫동안 베드타운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고양시 내에서의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는 JDS 지구로 고양시의 장항, 대화, 송산동 등 고양 테크노밸리와 관광문화단지, 방송영상밸리 등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바이오, 정밀의료, 스마트모빌리티 등의 업종 유치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입니다.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2023년 10월 26일 8493억의 막대한 돈을 투입하여 고양테크노밸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2) 안산 경제자유구역 추진

안산시는 상록구의 안산 사이언스 밸리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첨단로봇 등의 융복합산업 허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와 경기 테크노파크가 이미 있는 곳으로 중소, 벤처기업과 다수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미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안산시의 주장입니다. 안산시가 경제자유구역지정이 되면 첨단 부품 소재 및 스마트 제조 혁신 기업을 유치하여 반월, 시화 산업단지를 신산업 생태계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마치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는 데다가 규제는 완화해 주고, 경영이나 기업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해외 기업 유치에 있어서 다방면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으며, 여러 기업이나 경제, 부동산 시장 등 여러 영역에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2024년 추가 지정이 예고되어 있으니,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