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뜻, 공매도 금지, 공매도 하는 법, 공매도 전면금지, 한시적 금지 역사와 현황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팔아 다시 주식을 사서 반납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가 23년 11월 6일부터 24년 6월까지 전면 중단된다고 합니다. 2년 반 만에 공매도가 허용되었다가 중단되는 셈이죠. 공매도가 무엇이길래 금융위원회는 이렇게 신경 쓰고 관리하는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매도의 뜻과 우리나라 공매도의 역사와 현재 현황, 그리고 공매도의 목적과 과정, 주의점에 대한 모든 것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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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매도 뜻

공매도는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판매하고, 나중에 주식을 다시 싸게 사서 빌린 주식을 반납하는 과정을 거쳐 차익을 내는 투자기법을 말합니다. 주식을 대여한 투자자는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것을 기대하며 판매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주식을 다시 구매하여 반납합니다. 이로써 주식을 빌린 투자자는 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식 매매와 다르게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증시 하락을 유발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2. 대한민국 공매도의 역사와 현황

최근 2023년 11월 5일 금융당국은 예정에 없었던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습니다. 23년 11월 6일부터 24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금지안의 목적은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국내 증시 전 종목의 공매도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됩니다. 사실 이번 공매도 금지가 처음은 아니며, 이번이 4번째 공매도 금지 선언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 세 차례에 걸쳐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한 이력이 있습니다. 2020년 금지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를 구성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한해서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살짝 풀었던 것입니다. 아직 경제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은 2023년 11월 6일이 처음입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안이 주된 내용이긴 하지만, 최근 일부 해외 투자은행의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해외투자은행(IB)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일단 공매도를 모두 금지한 뒤에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받아왔던 공매도 제도를 천천히 재정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의 원인을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에 있다고 주장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보와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구조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4년 6월 이후 공매도 재개 여부는 그 시점에서 재판단하여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3. 공매도의 목적

일반적으로 공매도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번째는 리스크를 헷지 (Hedging) 하기 위함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공매도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주가가 오르면 물론 이득을 봅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의 상황이 안 좋을 때 공매도는 리스크 헷지 수단으로써 기능합니다. 두 번째는 매도하여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이익을 제공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공매도로 인해 주식을 더 저렴하게 다시 구매할 수 있으며, 이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공매도의 과정, 공매도 하는 법

공매도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실시됩니다. 첫 번째로 주식 빌리기 (Borrowing Stocks)입니다.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려면 먼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야 합니다. 이 주식은 대개 주식 대여인 혹은 중개업자를 통해 대여됩니다. 두 번째로, 매도입니다. 대여한 주식을 시장에서 팝니다. 판매로 얻은 자금은 잠시 보관되거나 다른 투자에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 재매수입니다. 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한 후에 다시 주식을 구매합니다. 이때, 구매한 주식은 이전에 빌린 주식을 대여인에게 반납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공매도로 인한 최종 수익은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가가 예상대로 하락하면 투자자는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5. 공매도의 주의점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역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며, 공매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먼저 공매도로 인한 손실은 이론상 무한대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락에 전 재산을 걸었지만 실제로 주식시장이 갑자기 활발해지면서 증시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예측이 어려울 수 있으며, 예상과는 다른 움직임을 할 수 있으니 시장 리스크를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공매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주식을 대여하려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규제입니다. 공매도는 금융 규제로 관리되며, 일부 주식은 공매도가 금지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위기가 올 때마다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나중에 완화하며 풀어주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6. 마치며

금융위원회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공매도 제도는 순기능도 있고, 리스크 헷지를 하거나 주식 시장이 하락할 때 차익을 볼 수 있다는 투자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의해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지만, 신중한 계획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에 양날의 검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증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공매도 규제가 어떻게 될지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