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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탁 뜻과 공탁의 종류, 공탁 신청하는 법과 공탁금 조회 방법, 공탁금 수령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탁

1. 공탁 뜻

공탁이란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해 채무자가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 등을 법원이나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채권자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법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의무 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공탁을 통해 채무자는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분쟁의 예방 및 해결 수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탁할 수 있는 물건에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이 있습니다. 금전은 법률에 따라 강제통용력이 부여된 우리나라의 통화에 한하며, 외국의 통화는 금전공탁의 목적물이 아니고 물품공탁의 목적물이 됩니다. 유가증권은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 증권상의 기재된 권리의 행사·이전 등에 있어서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며,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 밖의 물품은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유체물로써 보관하기에 적합한 것이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농산물 등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를 공탁하기에 부적당하므로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2. 공탁의 종류

1) 변제공탁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형사변제공탁

형사변제공탁은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제시하는 손해배상금과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커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자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하는 공탁입니다. 

3) 담보(보증)공탁

담보(보증) 공탁은 가압류담보공탁, 가처분담보, 가압류취소담보, 가처분취소담보, 강제집행정지의 담보, 강제집행취소의 담보, 소송비용 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 재판상 담보공탁 외에 영업거래상 채권을 취득하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그 기업활동에 따라서 손해를 입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영업보증공탁, 국세나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 시 그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납세보증공탁입니다. 

4) 집행공탁

집행공탁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보관공탁은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등과 같이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해 하는 경우입니다. 

5) 몰취공탁

몰취(沒取) 공탁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沒取)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몰취공탁은 국가에 대해 자기의 주장이 허위이거나 국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로부터 공탁물을 몰취 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징벌적 성질을 가집니다. 혼합공탁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공탁 신청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 제출을 통해 공탁 절차를 시작하게 되며, 전자공탁시스템은 편리하고 신속한 공탁 절차를 지원합니다. 전자공탁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탁 신청을 할 수 있어 공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1) 방문공탁

공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공탁서 2통을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되면, 공탁관은 제출된 공탁서 중 1통에 공탁 수리 내용과 사건번호, 공탁물 납입기일 등을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 공탁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기일까지 공탁서를 제시하고 공탁물을 납입해야 합니다. 공탁물보관자는 공탁서 말미의 "영수증"란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탁이 성립되며, 공탁자는 교부받은 공탁서를 보관하면 됩니다.

2) 전자공탁

전자공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공탁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면과 함께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되면, 공탁관은 공탁 수리 내용과 사건번호, 공탁물 납입기일, 공탁금 입금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납입 안내문을 공탁자에게 통지합니다. 공탁자는 납입 안내문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해야 하며, 공탁금 보관자가 공탁금 납입을 확인하면 그 시점부터 공탁이 성립됩니다. 공탁자는 이후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공탁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4. 공탁금 조회

공탁금을 조회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탁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공탁금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공탁자의 이름, 사건번호, 공탁일자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조회를 통해 공탁 내역, 공탁 금액, 공탁물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공탁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공탁한 법원의 공탁소에 직접 방문하여 공탁금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분증과 공탁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공탁소 직원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고 제출하면, 공탁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탁금을 조회하면, 공탁의 진행 상태와 세부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공탁금 수령

공탁금을 수령, 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출급 및 회수 청구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고, 직접 방문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그 권리를 증명해야 하며, 만약 반대급부가 필요한 경우, 공탁자의 서면, 판결문, 공정증서,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으로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유가증권 상환금, 배당금, 공탁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 포함),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그러나 공탁 유가증권 및 공탁 물품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6. 마치며

공탁은 법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기관에 재산이나 금전을 맡기는 제도로,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법적 분쟁이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물을 보관하거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공정한 처리와 법률적 규정 준수를 보장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공탁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