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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도에 '분양형 실버타운'인 노인복지주택을 도입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노인들에게 식사와 여가를 제공하는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인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리츠도 도입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의 연간 공급 규모를 1000 가구에서 3000 가구로 확대하여 도심 공급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형 실버타운의 뜻과 장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분양형 실버타운

1. 분양형 실버타운 뜻

분양형 실버타운이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위해 분양형 주택을 다시 도입하고, 입주자격 및 위탁운영 등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한 것을 말합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하여 민간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입소 자격 요건을 폐지할 것입니다. 또한,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다양한 기관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위탁운영 요건도 개선할 것이며, 주거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실거주 사유에 따라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으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제공하여 도심 공급을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중산층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순차적 입주 방식에 추첨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2. 분양형 실버타운 장점

1) 식사

경로식당 운영이 어려운 노인복지관 33개에서 식사 제공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급식소에서 필요한 반찬을 공동으로 조리 및 공급하는 '효도밥상(마포구청)' 모형을 검토하여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아파트나 일반주거지의 공용 공간을 활용하여 본인부담 방식의 식사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민간이 운영 중인 조식서비스 사례를 참고하여 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식사 배달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12개소에서 시작하여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며,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는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할 것입니다. 

2) 돌봄 서비스

중점돌봄군 6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 시간을 확대하여 월 20시간으로 늘리고, 서비스별 제공량도 확대할 것입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돌봄 필요에 따라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고령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수 및 수리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한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사업과 신활력 증진 사업을 확충할 것입니다. 노인학대 예방체계와 신고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노인학대 신고 앱인 '나비새김'의 활용성을 높일 것입니다.

3) 운동, 여가활동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확대하여 노인 참여도가 높은 체육·건강증진시설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에게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파크골프 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파크골프장을 생활체육시설에 포함시켜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합니다. 어르신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방문하여 활동을 확대할 것입니다. 노인 운동 참여 인센티브를 통합적으로 적립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보험료와 진료비에 대한 인센티브 사용처를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체력 100 센터를 추가로 지정하여 지역사회 운동서비스를 개선하고, 허약한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것입니다. 노인 운동프로그램 운영 절차를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노인 맞춤형 운동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어르신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4) 의료 서비스

재택의료센터 확산을 위해 의사 등이 집에 방문하여 장기요양수급 환자를 치료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95곳으로, 2027년에는 250곳으로 확산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입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인하하고자 장기요양 1,2등급자 중 와상환자와 의료기기 사용 중증 재택환자 등의 본인부담금을 30%에서 15%로(1만 9340원) 인하하여 환자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지방의료원까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중증도 및 서비스 요구도 등에 따른 수가모형 개발을 통해 재택의료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통합재가기관을 2027년까지 1400개로 전면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다양화하여 환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 및 건강 문제까지 통합 치료·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치매환자들에게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합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배회감지기 대여와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등 치매환자 실종예방 사업을 계속하여 이어가며 치매환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3. 마치며

결론적으로 분양형 실버타운은 의료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여 재택의료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의사 등이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치료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의료 서비스 이용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또한 장기요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인하되어 환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적어집니다. 지방의료원 등을 포함한 참여기관이 확대되고 수가모형이 개발되어 지역 의료 인프라가 강화되어 지역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통합재가기관이 확대되고 특화서비스가 제공되어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관리의 향상효과가 있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도입 및 실종예방 시스템 강화로 치매환자들의 안전이 향상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분양형 실버타운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실버주택 현황과 고령자복지주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 글에서 이미 다룬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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