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창원특례시, 고양특례시, 특례시 뜻, 장점, 지정 현황

최근 특례시에 대한 특별법이 언급되어 특례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례시의 뜻과 기준, 특례시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우리나라 특례시 지정의 현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례시

1. 특례시 뜻, 기준

특례시는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인 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2022년 1월 13일부터 특별한 권한과 지위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정의되며, 기존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추가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시는 행정적인 명칭이며, 공부, 주소, 안내판 등에서 '특례시'라는 명칭이 특별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2003년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11개 자치단체가 특례 조항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가 규율되었습니다. 특례시는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도가 아닌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습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며, 일부 권한이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이관되는 등의 특징을 갖습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의 경우 부시장을 2인으로 둘 수 있고, 일부 권한이 시장에게 이관되며, 지역자원세가 도세에서 시세로 이양될 수 있습니다.

2. 특례시 장점

대한민국의 특례시는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도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러한 특례시의 장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특례시는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넓은 범위의 권한을 가집니다. 특례시는 행정구를 설치하고, 일부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으며, 광역자치단체와 일반 시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특례시는 더 효과적인 지역 행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례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례시 중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례시는 국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국가 발전의 핵심이 되어 중앙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적 유연성입니다. 특례시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행정적 유연성을 갖습니다. 지역 특성과 요구에 따라 권한을 조정하고, 현지의 상황에 맞게 행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발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례시는 특정 산업 분야나 기술 분야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특례시의 권한을 통해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혁신적인 기업과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례시는 지역 발전과 주민의 생활 품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통, 주거, 문화 시설 등의 인프라 개선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시는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지역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특례시 지정 현황

1) 고양시

- 인구: 1,080,845명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 면적: 267.31㎢

- 특징:고양시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수도권의 경제적 중심지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 편의성이 좋고 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고양시는 문화 시설과 레저 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수원시

- 인구: 1,185,984명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 면적: 121.09㎢

- 특징: 수원시는 경기도의 수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이 위치해 있어 행정 및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원시는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 문화,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큽니다.

3) 용인시

- 인구: 1,075,421명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 면적: 591.32㎢

- 특징: 용인시는 경기도의 특별시로서, 경제적 중심지와 주거지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기업들의 입지 선정과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기술 및 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용인시는 교통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어 수도권 내외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다양한 생활 시설과 문화 시설이 갖춰져 있어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창원시

- 인구: 1,034,977명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 면적: 736.34㎢

- 특징: 창원시는 경상남도의 중심지로서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경상남도청이 위치해 있어 지역 행정 및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창원시는 해안가에 위치하여 관광 자원이 풍부하며, 산업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큽니다.

4. 특례시 계획

2024년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연 23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이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여 특례시가 전략산업 및 도시 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는 예시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과 고층건물 건축 허가 등의 광역단체 승인 사항을 지역 사정에 따라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수목원과 정원 조성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례시인 용인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인구가 향후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용인 이동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고 주거문화복합타운도 조성할 예정이며, 반도체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첨단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만들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를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이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주민에게 전달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례시인 용인을 비롯한 전국의 특례시는 현재 4곳이며, 이 중 용인과 수원은 '반도체 벨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5. 마치며

특례시는 우리나라에 4곳으로,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서 주목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특례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