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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이 가끔 보입니다. 노란색 번호판과는 엄연히 다른 색깔인데요. 연두색 번호판은 8000만원 이상의 가격인 법인 차량에 대해서 부착하는 번호판입니다. 노란색은 버스나 택시, 화물차량 같은 영업용 차량에 부착하는 번호판이기에 개념이 아예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의 뜻과 기준, 연두색 번호판 도입 배경,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할 때의 문제점, 연두색 번호판 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1. 연두색 번호판 뜻, 기준

2023년,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법인 소유의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자는 법을 개정하여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고가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와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승계하는 경우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승계한 날에 즉시 교체되어야 합니다. 또한 번호판에 '하', '허', '호' 등이 붙는 1년 이상의 장기렌터카와 전기차 및 수소차도 적용 대상입니다.

2. 연두색 번호판 도입 배경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 법인에서 사용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되는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계획을 2023년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 갑자기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라, 2020년부터 법인차량 악용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번호판 변경과 처벌 강화에 정치권도 반응했고, 2022년에는 대통령 공약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등록번호판은 고가의 업무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번호판과 구별되는 연녹색(연두색)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이는 차량의 시인성을 높이고 법인 업무용 차량임을 시각적으로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변화는 법인들이 업무용 승용차를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사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 것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습니다.

3. 법인 차량 사적으로 이용시 문제점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고 공정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차량은 일반적으로 업무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세법에서는 법인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 혜택에는 구입비, 보험료, 기름값 등의 경비를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을 피하거나 줄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고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조세 회피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파괴합니다. 또한 법인 차량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인의 목적과 상반됩니다. 이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비롯한 법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조세회피의 위험성도 내포합니다. 따라서 법인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조세 형평성과 공정한 경제 환경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4. 연두색 번호판 효과

연두색 번호판 제도 도입 후에 고가 수입 법인차의 등록 대수와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8천만 원을 넘는 수입 법인차의 등록 대수는 올해 2월에 3천551대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이전해 동일한 달에 등록된 8천만 원 이상 수입 법인차인 4천793대와 비교해 1천242대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한, 같은 가격 기준의 전체 등록 대수에서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법인차 비중은 10% 포인트 감소하여 전체 등록 대수의 47%에 해당합니다. 작년 2월에는 전체 등록 대수 중 57%를 차지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연두색 번호판 제도 도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는 8천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고가 수입 법인차의 등록 대수가 감소하고 법인차의 전체 등록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5. 마치며

연두색 번호판 도입에 대한 상반된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연두색 번호판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법인 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지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연두색 번호판이 부의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법인차량을 잘 사용해 오던 분들에게는 이러한 변경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기존의 법인 차도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8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높다고 생각하며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두색 번호판을 회피하는 방법을 묻는 이들도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규정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