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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과 회사 기업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상법에서는 기업을 개인 기업과 회사 기업으로 구분하며, 개인 기업은 개인(자연인)이 운영하는 기업이며, 회사 기업은 회사(법인)가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개인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이 바로 자영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영업의 뜻과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육아휴직

1. 자영업 뜻

자영업(自營業)은 회사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개인을 자영업자(自營業者) 또는 개인사업자(個人事業者)라고 합니다. 자영업은 고용주가 아닌 자신을 위해 일하는 형태입니다. 보통 조세 당국은 개인이 자영업자로 인정받거나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개인을 자영업자로 간주합니다. 과세 당국이 주로 고려하는 문제는 개인의 사업 활동이 수익을 창출하여 잠재적으로 과세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이익이 없는 경우 사업 활동이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 비정기적이거나 취미나 열정적인 경제 활동은 일반적으로 과세 당국에서 간과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주로 개인 소유주(또는 단독 거래자), 독립 계약자, 또는 파트너십 구성원으로 분류됩니다. 자영업자는 보통 고용주로부터 일자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수입을 얻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과세 당국이 개인이 자영업자인지, 아니면 실제로 고용주-근로자 관계에 있지만 그것을 위장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2. 자영업자 육아휴직

아직까지 자영업자들은 육아휴직을 보장받고 있지는 못한 현실입니다. 2024년 5월 임시국회에서는 육아 및 출산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을 위한 노동 법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육아휴직 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도 처리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서범수 의원이 지난해 11월에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출산전후 휴가를 모두 사용한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없이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상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기준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육아 및 출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모성보호 3 법'을 처리하는 과정에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성보호 3 법은 부모의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출산급여

서울시가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임산부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로서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기존의 고용보험 지원액에 90만원이 추가되는 출산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는 총 240만 원으로 3개월 간 매월 80만 원씩 지급됩니다.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인 경우에는 총 3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했더라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의 직업이나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으로 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사업자 등록증이나 세금 신고 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출산급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는 임산부에게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총 1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나머지 부족한 금액인 90만 원을 보충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대책은 2024년 4월 22일 이후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한은 출산 후 1년 이내이며, 신청은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년 기준 서울시의 1인 자영업자는 51만 명, 프리랜서는 53만 명에 달한다"며 "이들에게 출산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후 육아나 산후조리 등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자영업자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재취업 수당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제외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수급자격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취업능력 및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포함됩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에 대한 기초일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엔 수급자격과 관련된 그 피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으로 합니다. 기초일액의 계산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으로, 기초일액이 1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 원으로 합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료의 체납 횟수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상부터 2년 미만의 피보험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를 1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년 이상부터 3년 미만의 피보험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년 이상의 피보험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고용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을 전부 납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자영업은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이며, 이러한 기업은 주로 개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체로 운영됩니다. 이와 달리 회사 기업은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의해 운영됩니다. 회사 기업은 주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형태로 운영되며, 법인으로서의 독립적인 법적 존재를 갖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영업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