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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중고거래 사기 신고, 중고거래 환불, 당근마켓 사기, 당근마켓 사기 신고

by 비타민B먹어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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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직거래는 편리하고 빠른 거래 방식이지만, 사기의 위험성도 함께 따릅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직거래를 이용할 때는 여러 종류의 사기 위험성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온라인 직거래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중고거래 사기 유형과 중고거래 사기 이력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중고거래 사기 예방방법으로 구매 전 유의사항과 온라인 직거래가 금지된 물품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마지막에 중고거래 사기 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신고
중고거래 사기 신고

1. 온라인 직거래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을 온라인 직거래라고 하며 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 간에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개인 간 거래를 말하며, 예를 들어 중고 물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 직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직거래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입니다. 따라서 판매 당사자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직거래에는 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직거래 사기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래 내용을 조작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는 사기를 말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2. 중고거래 사기 유형

중고거래 등 온라인 직거래 시 발생하는 피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직거래 시 이러한 다양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거래가 필요하며, 거래 전 상품 정보 확인과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와의 거래를 통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주요 유형 1: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한 경우

판매자가 설명한 상품 정보와 실제 받은 상품이 다른 경우

판매자가 상품 상태에 대한 문제를 숨기고 판매한 경우

2) 주요 유형 2: 주문 취소 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상품을 구매한 후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 경우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가 판매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여 환불을 거부한 경우

3) 주요 유형 3: 구매 후 미배송 및 일방적인 계약 취소의 경우

상품을 미배송 당한 경우

상품을 받은 후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

4) 주요 유형 4: 거래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판매자가 반품을 받은 후에도 환불을 지연하는 경우

5) 그 밖의 유형 

판매자가 개인이 아닌 사업자임을 숨긴 채 거래를 진행한 경우

제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안전 결제 사기의 경우:  안전 결제를 통해 송금한 후 판매자가 추가 송금을 요구하고 사라진 경우

미성년자와 거래한 경우

3. 중고거래 사기 이력 조회

1)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를 통한 사기 이력 조회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웹사이트(www.police.go.kr)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내에서 '인터넷사기의심전화·계좌번호조회'를 선택합니다. 거래 대상의 휴대폰 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사기 피해 이력을 조회합니다.

2)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을 통한 사기 이력 조회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웹사이트(cyberbureau.police.go.kr)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내에서 '사이버사기의심번호조회'를 선택합니다. 거래 대상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사기 피해 이력을 조회합니다.

3) 경찰청 사이버캅을 통한 사기 이력 조회

경찰청 사이버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앱을 실행하고 발신자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경찰에 인터넷 사기로 신고된 번호인지 확인합니다. 동시에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중고나라 통합사기 조회 방법

중고나라 웹사이트 내에서 피해 사례 조회 기능을 이용합니다. 판매자의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메신저 ID, 이메일 등을 입력하여 피해 사례를 조회합니다. 위 방법들을 통해 온라인 직거래 시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4. 중고거래 사기 예방 방법

1) 구매 전 유의사항

-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 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사기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상대방의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을 요청하세요.

- 가급적 직접 만나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불하세요.

- 직거래 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낮 시간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만나세요.

- 부득이 택배 거래를 해야 할 경우에는 판매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인하세요. 거래 이력, 본인 명의 계좌 여부, 피해자 존재 여부, 사기피해 신고 이력 등을 확인하세요.

- 휴일 직전이나 휴일에 거래를 지양하세요. 사기 여부 파악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는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하면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링크를 보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 URL이 정확한지(변조 여부) 꼭 확인하세요. 

- 안전결제 사이트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회원이어야 거래가 가능하며, 비회원으로 결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안전결제 사이트의 가상계좌의 예금주명에는 개인 이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전결제 사이트의 무통장결제창은 입금은행을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정된 은행으로만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는 가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2) 온라인 직거래 금지 물품

온라인 직거래 시 판매하려는 물건이 거래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직거래 전에 반드시 거래금지 품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직거래 금지 품목은 영업 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 포장을 이미 개봉한 식품, 주류 (무알콜 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한약 및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샘플, 수제비누, 수제향초, 종량제 봉투, 도수 있는 렌즈 및 안경 (도수 없는 렌즈 및 안경은 거래 가능), 반려동물 및 곤충, 헌혈증 등이 있습니다. 

식품의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 등의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는 주류의 통신판매가 허가된 자만 온라인을 통한 주류 판매가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료기기 판매업에 영업신고를 한 자만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판매행위와 화장품 용기의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된 자만 종량제 봉투의 제작·유통·판매가 가능합니다.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사가 판매할 수 있으나 인터넷쇼핑몰 등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헌혈증은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는 가능하지만 매매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은 물론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 곤충, 물고기 등은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서 분양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5. 중고거래 사기 신고

1) 경찰서 직접 신고

온라인 직거래 피해 사기 신고는 피해자가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에 직접 가서 신고할 수도 있고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신분증 및 사기 피해 입증 자료(채팅 내용, 입금 내역 등)를 준비합니다.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서 신고

중고나라 등 여러 플랫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중고나라에 분쟁/불만 처리 요청을 하면 중고나라 담당자가 사실을 확인합니다. 최대 7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가 통지됩니다. 사이버 수사국에 사기 신고가 접수됩니다(피해 회원이 직접 신고합니다). 수사기관이 중고나라에 수사 협조를 요청합니다(서면 접수). 중고나라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전달합니다(접수된 문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만 회신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피해 신고 역시 피해를 입은 구매자가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피해 신고는 피해를 입은 구매자가 입증해야 하는 자료의 송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3) 당근마켓 사기 신고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할 때, 거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모르는 경우, 당근으로 관련 공문(압수수색검증영장)을 요청합니다. 요청 공문(압수수색검증영장)에는 거래 상대방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필수: 당근 프로필 옆의 #알파벳+숫자 ID와 닉네임/ 그 외 지역, 채팅방 생성 시각 등)를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탈퇴 또는 채팅방을 나가서 #알파벳+숫자 ID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의 정보(닉네임 등)와 당근 채팅을 진행한 신고자의 계정 닉네임과 고유 아이디(또는 전화번호), 채팅방 생성 시각 등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6. 마치며

온라인 직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신원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한 결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공공장소에서 거래를 진행하고, 상품의 실제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상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거래를 취소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온라인 직거래, 특히 중고거래 사기를 예방하시고 적절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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