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내용, 첫만남이용권 신청, 사용처, 사용기간, 첫만남이용권 잔액 조회, 2024 첫만남이용권 달라진점

첫만남이용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만 원 24년도부터는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에게 일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첫만남이용권의 내용과 첫만남이용권의 신청, 사용처와 사용기간, 첫만남이용권 잔액을 조회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1. 첫만남이용권 내용

첫만남이용권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으로 출생신고가 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지급하는 복지혜택을 말합니다. 지원금액은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23년도까지만 해도 출생순위와 쌍둥이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이었으나 24년도부터는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즉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의 카드에 포인트를 지급하고, 임신, 출산 시의 진료비 수급을 위한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급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중인 경우로 지자체나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디딤씨앗통장의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도 있고, 아동 명의의 통장 계좌로 현금 입금도 가능합니다.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인해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2. 첫만남이용권 신청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라 함은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한 서류들을 말합니다. 출생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첫만남 이용권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받은 관할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그 신청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검토해서 첫만남이용권 지금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성 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사용기간

첫만남이용권 사용가능 시작은 이용권이 지급되는 그날로부터 가능합니다. 포인트 생성만 되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추가 발급 필요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사용이 만료되는 날은 아동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입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첫만남이용권 금액은 사용종료일 이후 자동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22년 5월 2일 출생아의 경우 23년 5월 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3년 5월 2일 0시를 기점으로 자동 소멸되는 것입니다. 다만, 시설입소아동처럼 통장으로 현금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 만료 시점이 없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는 유흥업종이나 사행업종, 마사지 등의 위생업종(미용실은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의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특이한 점은 말씀드린 업종만 제외하면 온라인 구매도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에서 육아용품 등을 주문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 덕분에 제한 업종만 제외하면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직접 방문하여 구매하는 경우, 포인트가 들어있는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만약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됩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온라인상에서 육아용품 등을 결제하는 것도 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 제한 업종만 아니라면 비교적 사용이 자유로운 편이지만, 전자상거래 상품권을 이용한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4. 첫만남이용권 잔액 조회

첫만남이용권 금액이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으로 상향된 시점이라 잔액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SMS 알림을 받는 것입니다. 카드를 신청할 때 SMS 알림이나 카카오톡 알림톡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하셔서 실시간으로 잔액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발급받은 카드사별 어플을 확인하여 바우처 잔액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로그인하고 마이페이지의 바우처 서비스 이용현황 메뉴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신청정보의 바우처잔량 확인을 누르시면 첫만남이용권 잔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아이는 축복이지만 그만큼 경제적, 사회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나면 진료비며 육아용품 등 많은 비용이 초반에 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의 초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미리 공부하시고, 출생신고를 하며 혜택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