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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학군, 학군지, 학군교, 학구도, 학구도안내서비스, 초등학교 배정

by 비타민B먹어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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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학교군)은 특정 지역 내의 학교를 통합하여 구성한 교육 단위를 말합니다. 한 학군 내에는 해당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함께 포함됩니다. 학군은 교육행정상으로 특정 지역 내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본 단위로서, 해당 지역의 교육 정책과 교육지원을 받으며,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군은 무엇인지, 그리고 초등학교 배정 절차와 학교별 학군 입학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또한 내가 위치한 지역은 어느 학군인지 볼 수 있는 학군도와 학군도안내서비스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군, 학군지
학군, 학군지

1. 학군

학군은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군은 일정 지역 내에 위치한 학교들이 함께 구성하는 교육 단위로서, 그 지역의 교육 품질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군은 특정 지역 내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성됩니다. 한 학군 내의 학교들은 지역의 교육 정책과 교육지원을 받으며,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1) 교육환경의 통일성과 품질 유지

학군은 특정 지역 내의 모든 학교가 함께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학생들에게 균일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간의 이동이 있더라도 교육 품질에 큰 차이가 없도록 합니다. 학군은 특정 지역의 교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지역 사회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 교육자원의 효율적 활용

학군은 특정 지역 내의 모든 학교가 함께 교육 자원을 공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학군의 중요성 

학군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학군의 품질을 높이는 것은 국가 교육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학군은 국가의 교육정책을 지역 수준에서 실현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학군의 품질을 높이는 것은 국가 교육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학군 배정

학군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제16조의 초등학교 통학구역과 제68조의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제84조의 고등학교 학교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역별로 학교 상호 간의 적정한 수용능력과 학생의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설정하게 됩니다.

2. 초등학교 배정 절차

읍·면·동장은 10월 1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합니다.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10월 1일 이후에도 취학대상 아동이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합니다. 학부모는 입학 적령기 1년 전후로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 시기를 선택하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조기입학·입학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은 매년 다음 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설정하고, 11월 3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합니다. 읍·면·동장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 기일을 명시하여 12월 20일까지 취학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 통지합니다. 이때, 학교장에게도 통보합니다. 국립·사립초등학교장은 신입생 모집공고, 원서접수, 추첨을 거쳐 신학년도 입학 허가자를 결정하고, 허가자 명부를 12월 1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합니다. 학교장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예비소집을 통해 입학 관련 준비와 학교 소개 등을 진행합니다.

3. 학교별 학군 입학

1) 초등학교 입학

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교육대학등의 부설초등학교의 장과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10일까지 다음 해 입학허가자명부를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해야 하며, 미리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 중학교 입학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합니다. 교육감은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설정을 고시합니다. 특성화중학교는 학교군(학구) 지정 예외 대상이며, 체육특기자와 지체부자유자는 학교군(학구) 추첨 예외 대상입니다.

4. 학구도

학구도는 교육행정상으로 특정 지역 내의 학교를 통합하여 구성한 교육 단위를 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구도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그리고 고등학교 학교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지역별로 학교 상호 간의 적정한 수용능력과 학생의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설정하고 고시하는 도면을 총칭합니다. 학구도는 지역별로 학생들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행정 기관에서 설정하며, 학교의 수용능력과 학생의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구성됩니다. 학군도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학교에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구도는 학구도안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검색포털에 ‘학구도안내서비스’ 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바로 나옵니다.

1) 초등학교 통학구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말합니다. 통학구역은 학생들이 편리하게 학교에 통학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나타냅니다.

2)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중학교 학교군과 그 하위 단위인 중학구를 말합니다. 중학교 학교군은 특정 지역 내의 중학교를 통합한 교육 단위를 나타내며, 중학구는 중학교의 입학 및 통학구역을 설정하는 단위입니다.

3) 고등학교 학교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고등학교의 학교군을 말합니다. 고등학교 학교군은 특정 지역 내의 고등학교를 통합한 교육 단위를 나타냅니다.

5. 마치며

학군을 확인하려면 앞서 설명드린 학군도안내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학교의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 관련 웹사이트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웹사이트에서는 학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학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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