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청년 행복주택, 행복주택 신청, 자산기준, 차량가액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속한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물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게 됩니다.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만약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라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공공분양주택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주택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 부부 등 젊은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입니다. 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하여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는 점에서 다른 공공임대주택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지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편입니다. 공급물량의 80%는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인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들에게 공급하며 노인과 취약계층에게 20%가 공급됩니다. 행복주택은 구매력이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노후되거나 방치된 도시 공간을 새롭게 정비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을 만들며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창조한다는 취지도 가집니다. 행복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입주 자격을 재확인 후 갱신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료는 공급대상자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시중 시세의 60~80% 정도로 저렴합니다. 

2. 행복주택 입주자격, 거주기간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유형별로 나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형별로 입주자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학생 

대학생의 경우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그리고 입학이나 복학 예정인 미혼 무주택자가 해당됩니다. 대학생은 아니지만 취업준비생도 해당되며 이 경우 대학(또는 고등학교,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학생 유형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한다면 본인 그리고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소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6년입니다. 

2) 청년

청년 유형의 경우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 미혼 무주택자를 말합니다. 청년 유형은 일반 청년과 사회초년생으로 나뉘는데 사회초년생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거나,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청년 유형의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6년입니다.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혼부부, 한부모가족 유형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으로 세가지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인이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두 번째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면서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세 번째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태아도 포함됩니다.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형으로 행복주택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역시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라는 소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맞벌이 가정일 경우 100%가 아닌 120%로 약간 완화됩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무자녀의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 있다면 10년입니다. 

4) 고령자 

고령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해당되며, 해당세대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소득기준을 갖추면 됩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20년입니다. 

5)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 이미 주거급여의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주택 소득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20년입니다. 

6) 산업단지근로자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또는 교육, 연구기관이나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지역(연접 지역도 포함)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사람들 중 1년 이상 근무, 또는 근무 예정인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역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의 소득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6년입니다. 

3. 행복주택 자산기준(+차량가액)

1) 2023 소득기준

행복주택 자산 기준은 해년마다 현행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인을 가정했을 때의 소득기준 100%는 약 671만원,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맞벌이 기준 소득 요건인 120%는 806만 원입니다. 계층별 소득기준에서 1인가구인 경우 20%를 가산하며 2인 가구인 경우 10%를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2) 2023 자산기준

대학생 유형인 경우 본인 총 자산이 8,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 유형으로 넣고자 하는 경우에 총자산은 29,900만 원,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외 유형들도 총자산은 36,100만 원 기준,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소득, 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의 경우 신청자격별로 기준이 약간씩 다릅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4. 행복주택 신청

행복주택은 4분기별로 공급됩니다. 각각 3월, 6월, 9월, 12월입니다.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니 알림 설정을 해두거나 수시로 확인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모두 확인했다면,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를 합니다. 현장 접수의 경우 입주 희망자가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 주체별로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절차는 청약했던 홈페이지나 ARS(1661-7700)를 통해 당첨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하기도 합니다. 이후엔 당첨된 사람들의 임대차 계약 체결입니다. 입주가 확정된 세대의 경우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비 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번에 따라서 계약하게 됩니다. 이후 약속했던 잔금일이 되면 잔금납부를 하고 입주합니다. 

5. 마치며

행복주택은 젊고 활력 넘치는 주거타운을 만든다는 취지를 가지고 건설,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젊은 세대를 위한 입주자 맞춤형 설계, 그리고 회사와 학교, 교통편이 비교적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세 대비 60~80%의 저렴한 임대료가 책정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대해서 미리 공부해 두셔서 필요할 때 청약도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