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요약, 총정리

2024 경제정책방향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경제정책의 방향은 경제운용 4대 기조인 자유, 공정, 혁신, 연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며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목표로 4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 그것입니다. 무슨 방향인지는 알겠지만 이렇게만 들으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분야별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2024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총정리해보겠습니다.

2024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요약, 총정리

1. 민생경제 회복

민생경제는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목표로 한다는 2024 경제정책방향의 가장 첫 번째 파트로, 비중도 많은 편입니다. 크게 4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가와 서민생활의 안정,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내수와 수출의 회복 가속화, 지역경제와 건설투자의 활성화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물가와 서민생활을 안정하기 위해서 물가 관리 대응 예산을 10.8조 원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 예산 지원을 통해 상반기 물가상승률을 2%대로 안정화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물가를 굳이 낮추려는 이유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함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이란 기업들이 제품의 가격은 고정된 상태로 두지만, 제품의 크기나 중량 등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서 생산비를 절감해서 결과적으로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효과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업만 이득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생필품의 용량을 변경할 경우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민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주택이나 저가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를 24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최대 200만원까지도 감면해준다고 하고, 청약을 할 때에도 무주택자로 간주해 준다고 하는 엄청난 이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 저가주택을 LH나 지역주택공사에 1만 호 이상 매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역전세나 전세사기 등 임차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 원의 전기료를 감면해 주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2.3조 원 이상 경감하고 최대 9조 원의 대환 프로그램을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노인 고용 지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에서 높은 편인데, 노인일자리를 14.7만 명 이상 확대하여 지원하고, 수당은 7%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노인 기초연금을 월 33.5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수 활성화입니다. 카드사용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 시 10%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고, 상반기 사용분은 2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숙박쿠폰을 45만 장 지원 예정이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도 15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컨드 홈을 활성화하여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에 1 주택자로 간주하겠다고 합니다. 

2. 잠재위험 관리

요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잠재적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으며 기업들이 워크아웃 중인 상태로 걱정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잠재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PF의 연착륙,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 공급망 안정 확보와 금융안정과 금융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PF 연착륙인데, 85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실 우려나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할 방침입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끊겨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LH에서 매입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연장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인데, 27년까지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참고로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101.7%였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합니다. 22년 기준으로 45.5%의 비중이었는데 꽤 높은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금융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입니다. 공매도를 전산화 추진하는 등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취약업종이나 장기존속 한계기업의 신용위험평가는 강화하고,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은 기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중고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저리대출도 확대하고 간이회생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 역동경제 구현

역동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나온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 이동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첫번째는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해서 비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소멸 위기 농지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서 스마트팜 등 농지이용을 허용하고 국민 편의와 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 이용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R&D지원입니다. 글로벌 R&D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해외 정부기관의 정부 R&D의 직접 참여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동시 수행 가능 과제 수를 확대하고 연구비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하니 확실히 연구 개발에 큰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죠. 그 외에도 글로벌 R&D센터 입주 지역과 건물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주겠다고 합니다. 세번째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재정, 규제, 세제 특례 적용을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도 2조원 규모로 구성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도입해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독점을 방지하겠다고도 합니다. 네번째는 청년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을 2.2만명 이상 확대하고,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기본공제도 상향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제 해 준다고 합니다. . 육아기 근로단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인데 8세 이하의 자녀를 12세 이하로, 급여는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두배가 될 예정입니다.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이었으나 36개월로 1.5배 늘어납니다. 

4. 미래세대 동행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주제들을 뽑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세가지 주제이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인구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세대에게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난임시술 지원을 21회에서 25회로 확대하고, 치매관리주치의가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건강 측면에서 지원을 하며 과다한 의료서비스나 의료서비스를 부적정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의 본인부담률은 높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 금융상품 확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해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물론 3년 이상 가입하거나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중도해지라는 조건이 붙지만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요즘 핫한 청년주택드림청약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인구 위기 대응 방침입니다. 산업이나 농어촌 등의 외국인력 유입 규모는 확대하고,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재산공제를 신설하여 5천만 원에서 1.5억 원까지 증여가 됩니다. 부모급여를 확대해서 월 35~70만 원 받던 것을 50~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탈탄소화를 이행하기 위해 원전이나 수소 등 무탄소전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기차 산업을 활성화하고 차량 보조금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5.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초 발행되는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전반적인 경제정책방향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