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K-패스, UAM, 아라뱃길, 모빌리티 등 교통분야 3대혁신 계획 정리

K-패스 도입이 24년도 5월부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데, 버스나 지하철뿐만 아니라 GTX와의 연계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발표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에서도 K패스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 중점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외에도 도심항공교통인 UAM과 자율주행 서비스 등의 주제도 다루고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K-패스, UAM 정리

1. UAM 상용화 준비

1) UAM 뜻

UAM이란 Urban Air Mobility의 약어로, 한글로는 도심 항공 교통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친환경 저소음 항공기를 활용하여 도심 내 근거리 이동 통해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항공 기반의 도심 교통 체계를 말합니다. 24년 1월에 발표된 교통 분야 3대 혁신 계획에 나온 UAM은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자이로콥터를 이용해 우편물을 배달하던 것이 시초로, 당시의 모델은 내열기관 엔진을 이용했기에 각종 공해와 소음을 일으켜 널리 상용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기술이 발전하면서 1990년대 리튬 이온 배터리나 연료 전지 기술이 발전하여 빠르게 UAM에 적용되었습니다. UAM의 장점은 도시 과밀화로 인한 지상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심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지하철이나 도로가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의 문제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많습니다. UAM은 다른 대중교통과 연계하면 더욱 그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특히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고려하여 최적의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통합 연계 교통 서비스 (MaaS, Mobility as a Service)는 UAM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UAM 상용화 추진 계획

교통분야 3대 혁신의 UAM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항공교통의 활성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25년도에 최초로 수도권 실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최초 실증을 위해 실증구역을 지정하고, 원활한 실증을 할 수 있도록 24년도 4월에 맞춤형 제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특례의 주요 내용은 도심형 항공기를 등록, 인증하거나 이착륙 장소 및 비행 제한 등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비행 실증을 위해서 드론인증센터와 계양을 잇는 아라뱃길 상공에서 24년도 8월에 최초로 비행을 시작하고, 이후에는 한강과 탄천 등으로 실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먼저 24년도 8월부터 25년 3월까지 아라뱃길에서 준도심에서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25년도 4월~5월에는 한강에서 UAM 공항지역과 한강회랑에서 실증을 진행합니다. 이후 25년도 5월부터는 본격적 도심 진출을 위해 탄천에서 실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4년도 6월부터는 25년도 최초 상용화와 이후 서비스 확산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용화가 되고 나서 관광이나 치안, 의료분야 등으로 UAM 활용 모델을 다각화하여 선도사업 모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자율주행 서비스 

교통분야 3대혁신 전략에 따르면 자율주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심야시간이나 교통 취약지역 등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광역교통인 충청권, 심야운행은 서울에서, 교통 소외지역은 강원도, 경기도 안양시로 분야를 나눠 전국 34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이 혁신 서비스 도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4년도 3월부터 재정지원을 최초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성능 인증을 받은 차량은 시범운행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유상 운영을 허용하도록 24년도 9월에 자율차법을 발의 예정입니다.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별도의 인증으로 안전이 확인된 차량의 운행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는 27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여 24년도 12월부터는 차량안전기준, 보험제도 등을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인프라 등도 마련 예정입니다. 

3. K-패스(K패스), 교통비 절약

K-패스는 다른 말로 K패스라고 많이 알고 계신 것으로 24년도 5월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월 15회 이상 하는 경우 교통비를 일부 환급하는 새로운 대중교통비 할인 제도입니다. 시내버스, 지하철 위주의 알뜰교통카드 서비스와는 다르게 GTX와도 연계하여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환급률은 일반은 20%, 청년층(만 19~34세)은 30%,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은 53%로 하여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매번 1,500원씩 월 60회 이용한다고 따지면 일반층일 경우 월 1.8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인 경우 4.8만 원까지도 환급이 됩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비를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플랫폼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수의 택시 플랫폼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혁신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 경쟁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플랫폼 택시에 대한 서비스평가제를 24년 9월부터, 그리고 우수 플랫폼 인증제는 24년도 12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플랫폼의 불공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배차나 요금 산정 등에 대해 정부의 개선 명령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니 새롭습니다. 

4. 마치며

K-패스며 UAM 상용화, 자율주행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교통분야 3대혁신 전략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모두 교통망을 넓히면서, 기존 교통망의 제한점을 보완하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K패스의 경우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5월 시행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