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 보증금, 하자 분쟁조정위원회, 사전점검
아파트 하자란 아파트 공사가 끝난 후 신축 아파트의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공사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최근 들어 아파트 하자보수를 둘러싼 입주민과 시공사 사이에 분쟁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신청건수는 2018년 3818건에서 2021년 7686건까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하자의 범위와 하자 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 분쟁해결방법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아파트 하자의 범위 하자란 공사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의 지장이 생긴 결함을 얘기합니다. 하자는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됩..
2023. 12. 5.
모아주택 모아타운 이란, 종류, 조건, 추진과정, 대상지 현황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란 2026년까지 새 주택 3만 호를 공급하기 위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을 말합니다.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도시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방치되는, 사업 진행이 어려운 오래된 주택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필지를 보아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한 보도자료나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모아타운이나 모아주택 등의 용어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아주택, 모아타운의 뜻, 그리고 사업의 조건, 추진과정, 종류, 그리고 최신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모아주택, 모아타운 이란 (뜻, 정의)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여러개를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를 이룬 것을 말하므로 모아주택보다 더 큰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저층 주..
2023. 1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