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양육수당, 양육수당전환, 보육료결제, 어린이집보육료 등 신혼부부 양육지원 정리

아이돌봄서비스와 양육수당, 보육료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양육지원 제도들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 개월 수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아 가정 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단위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자녀 관련 세액공제를 위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양육지원 정리

1. 영유아 보육료

영유아 보육료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건강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과 가정 양육 지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중 하나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어린이집이란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하며,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도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한다면, 보육기관 입소 전이나 입소와 동시에 주소지 관계없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의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받아 양육의 부담도 덜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만 0~2세)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기본이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 보육을 이용한다면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아이 한 명당 지원되는 보육료는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만 0세 영유아는 기본 보육료와 야간 보육료는 514,000원, 24시 보육 지원비용은 771,500원입니다. 만 1세 영유아는 기본과 야간 모두 452,000원, 24시 보육료는 678,500원입니다. 만 2세의 경우 기본과 야간 375,000원, 24시 보육료는 562,000원입니다. 확실히 영유아의 나이가 어릴수록 지원금액이 크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만 3~5세 영유아(누리과정) 보육료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만 3~5세)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한 명당 만 3~5세의 경우 기본교육 보육료는 야간과 동일하게 28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24시 보육 시 42만 원입니다. 

3) 그 밖의 보육료 지원

그 밖에도 대상별 지원이 가능합니다. 첫번째로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가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의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문화 보육료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만 0~5세 아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이 됩니다. 단, 장애아와 다문화가족 자녀 보육료는 예외의 경우도 있으니 지원 시 신청기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방과 후 보육료입니다. 차상위계층 이하, 법정저소득층,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한 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연장형 보육료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니 야간 연장, 야간 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여부를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2.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국가와 지자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시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서 영유아 보호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나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으며 가정에서 영유아(최대 86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만 5세 이하 영유아(신청일로부터 0~86개월 미만)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0에서 11개월까지는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는 월 15만 원, 24개월에서 86개월 미만까지는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은 0~35개월의 경우 월 20만 원, 36~86개월 미만까지는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농어업인가구 가정의 영유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른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11개월까지는 월 20만 원, 12개월~23개월까지는 월 17만 7,000원, 24~35개월까지는 월 156,000원, 36~47개월까지는 월 129,000원, 48~86개월 미만까지는 월 10만 원입니다. 

3.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양육 등 서비스를 말합니다. 만 3개월 이상에서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 돌봄과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법정 감염병이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을 돌보는 질병감염 아동 돌봄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시간제 돌봄의 경우 1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 이내입니다. 영아 종일제 돌봄은 1회 3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지원 시간은 월 80~200시간 이내입니다. 질병감염 아동돌봄은 1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질병 완치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간 추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1~3급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부모의 취업이나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이나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입니다. 

4. 자녀 관련 세액공제

자녀관련한 비용은 세액공제 범위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로 출산이나 보육수당의 경우 비과세로 들어갑니다.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출산, 보육수당)가 있는 경우에 그 수당에 대해 월 10만 원 이내 범위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월 10만원 한도이므로, 출산이나 보육수당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자녀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연 15만 원, 두 명인 경우 연 30만 원, 세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 그리고 2명을 초과하는 한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만일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을 하거나 입양신고를 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다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라면 연 30만원, 둘째라면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이라면 연 70만 원입니다. 

5. 마치며

출산율이 매우 저조한 우리나라 특성상 그 이유를 하나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보육과 양육의 부담을 느껴 미출산을 선택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신혼부부 양육지원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나 양육수당,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자녀 관련 세액공제를 미리 알고 적절히 활용한다면 그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