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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주택 청약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져 실질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가 됩니다. 정부는 청약제도를 통해 주택 공급을 조절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시장 현 상황과 청약제도 개편 내용, 청약 25만 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청약제도 개편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25만원

1. 청약시장 현 상황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지만, 가입자 이탈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인기 있는 단지의 청약 경쟁은 치열해 당첨을 기대하기 어렵고, 분양가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54만3804명으로, 한 달 전보다 0.07% 감소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올해 1월 2256만 1376명으로 시작해 3월까지 증가하다가 4월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에는 가입자 수가 한 달 전보다 0.02% 줄었고, 5월에는 감소 폭이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1.51% 줄었는데, 이는 1년 새 39만 2265명이 청약통장을 해지한 것입니다. 이는 2020년 1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2. 청약제도 개편

1) 청약통장 25만원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에서 '청약제도 합리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41년 만에 청약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려는 시도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1983년 이후 유지되었던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를 기존의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청약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통해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중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제한을 없애고,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변화된 주거환경에 맞춰 제도를 보완해 국민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월 납입액 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1983년부터 41년간 유지되어 온 금액을 가구소득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통장 가입자가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무주택 청년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공분양주택 당첨에 필요한 납입인정금액인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청약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현재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수준입니다. 정부가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높이면 저축총액 관련 변별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는 공공주택 청약 당첨 기간도 최소 10년에서 더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무주택 청년들이 더 빠르게 공공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청약 소득공제 혜택 확대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 가구주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청약통장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청약통장 납입액의 일부를 돌려받음으로써 청약을 준비하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청약통장은 연간 납입액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월 납입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이면서, 가입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전환 가능

국민들의 청약 기회도 확대됩니다. 민영주택용으로 사용되던 '청약예·부금'과 공공주택용으로 사용되던 '청약저축'을 하나로 합쳐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민영과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기존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허용합니다. 전환 시에는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들을 그대로 인정하며,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전환 후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로써 기존 가입자들도 더 많은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새로운 납입 실적이 추가되면서 청약의 변별력이 강화됩니다. 이는 주거 환경 변화에 맞춰 청약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국민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도입니다.

3. 청약 25만원 언제부터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를 기존의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이는 조치가 2024년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변경은 지난 1983년 이후 유지되어 왔던 납입액 한도를 41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빠르게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청년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공분양주택 당첨에 필요한 납입인정금액인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가구 소득 상승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결과로,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최대한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통장 가입자는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청약통장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말정산 시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번 한도 상향 조치는 가입자들이 이러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4. 청약제도 개편 의미

이번 조치는 청약통장 무용론과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를 막기 위한 정부의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022년 6월을 정점으로 19개월 연속 감소해 올해 1월까지 147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2023년 2월과 3월에는 잠시 반등했지만, 4월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는 청약통장 가입액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도시 관련 사업에 활용되는데, 이 기금은 2021년 116조 9141억 원에서 2022년 95조 4377억 원으로 18.4%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청약저축 조성액은 35.3%나 줄어들었습니다. 청약통장의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는 낮은 당첨 확률과 치솟는 분양가 때문입니다. 전체 가입자의 약 70%가 1순위 자격을 갖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며, 특히 1인 가구 위주인 청년층은 당첨에 필요한 점수를 쌓기가 어려워 청약통장의 매력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또한, 새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아 청약통장으로 분양받아도 부담이 커졌고, 매매가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새 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청약통장의 매력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5. 마치며

청약통장은 장기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도구로 활용됩니다.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서 청약 점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에 새 아파트 분양 시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약제도는 특히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공급을 통해 주거 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택 청약은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자산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