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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연금의 뜻과 종류, 특징, 그리고 공무원연금 가입대상과 공무원연금수령액,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정리

1. 공무원연금 뜻

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공무원의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입니다.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 급여이자 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인 퇴직수당, 근로 재해에 대한 보상과 부조급여이기도 합니다.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 공적보험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장기 소득 보장제도입니다. 국가에 의한 공무원부양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도 있기도 합니다. 공무원의 노령, 장애, 사망 등 소득상실 사유 발생 시 적절히 급여를 실시하는 공적연금제도이자, 퇴직연금급여 이외에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 퇴직수당과 후생복지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공무원 연금의 비용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즉, 공무원은 매월 기준 소득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수예산의 9%를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다만,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와 퇴직수당, 부조적 성격의 급여인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의 비용은 국가와 지차제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기여금 4.5%, 사업자부담금 4.5%로 지급률은 1% 이지만 공무원연금은 본인기여금이 9%, 정부에서 9%, 지급률이 1.7%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보험료 대비 지급률은 국민연금이 높고,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는 오히려 공무원연금 수령자보다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보통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노후에 든든하다고 하는 이유는 납입이 9%로 국민연금의 두 배를 납입하기 때문에 수령액도 그만큼 큰 것입니다. 

2. 공무원연금 종류

공무원연금은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뉩니다. 단기급여는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장기급여는 퇴직급여 4종, 유족급여 6종, 장해급여 2종, 퇴직수당 등의 15종이 있습니다. 장기급여 중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것은 퇴직급여일 것입니다. 퇴직급여 중 첫 번째는 퇴직연금입니다. 이는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때부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하게 되면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퇴직연금일시금입니다.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으로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공무원이 1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일부 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퇴직일시금으로 10년 미만의 재직기간을 가지고 퇴직한 때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별개로 퇴직수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수령하는 것입니다.

3. 공무원연금의 특징

첫째로 공무원연금은 고용주인 정부, 지자체 등이 고용보험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 상태가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대부분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이기는 하지만, 그만둔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따라서 내일배움카드 등의 교육프로그램 참여도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산재 가입대상도 아니므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또한 공무원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산재와 동일한 기능을 하나 공무원연금의 보상률이나 보상 범위 등이 산재보다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연금 수령 시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공무원의 퇴직금은 퇴직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됩니다. 20년 이상 재직 시 동일 급여 근로자 퇴직금의 39% 수준의 퇴직수당을 받으며, 5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약 5% 정도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퇴직수당의 조기수령 측면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납입 시 국민연금에 비하여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깎이는 금액의 비율이 약간 더 낮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직무와 관련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나 징계에 의한 파면이 될 경우 퇴직수당이 50%로 줄어듭니다. 특히 금품이나 향응 수수, 횡령 등으로 파면되는 경우 25%로 크게 줄어듭니다. 

4. 공무원연금 가입대상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공무원과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들 전반을 말합니다. 국공립 초, 중, 고등학교 및 국립대학 교직원들도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군무원 역시 군인과 공무원의 성격이 섞여있는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군인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을 받게 됩니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국가 중요시설 내 경찰업무를 하는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또한 공무원 연금 대상입니다. 

5.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평가기준 소득월액과 재직기간별 적용 비율을 곱하고, 재직기간과 지급률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평가기준 소득월액은 호봉에 수당을 모두 더한 세전 급여액을 말합니다. 계산식이 조금 복잡하기에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예산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계산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나의 연금예상액을 보시면,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 비대상으로 퇴직연금은 조회할 수 없으나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퇴직연금과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수당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시로 9급 공무원으로 10년 재직기간을 거쳐 7급 공무원이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약 68만원 정도를 공무원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0년 근무를 하고, 6급 공무원이 되어 퇴직한 경우 약 72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0년 재직 후 4급 공무원으로 퇴직하였을 때 약 80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같은 사람들이 20년 재직하게 된다면 수령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9급 공무원이 20년 재직했을 경우 약 124만 원, 7급 공무원은 약 141만 원, 5급 공무원은 약 158만 원을 공무원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0년 재직한 후 퇴직한다면 각각 수령액은 얼마가 될까요? 9급 공무원의 경우 약 179만 원, 7급 공무원의 경우 약 210만 원, 5급 공무원의 경우 약 236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급수와 재직기간, 직종에 따라서 공무원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공무원 정년퇴직 연령은 60세 였으나, 정년연장으로 인해 퇴직시기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퇴직연도가 몇 년도에 따라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퇴직연도가 2016년~2021년인 분들은 공무원연금을 60세부터 수령했습니다. 퇴직연도 2022~2023년은 61세부터 수령, 퇴직연도 2024~2026년 퇴직이라면 연금은 62세부터 수령합니다. 2027~2029년 퇴직이라면 연금은 63세부터 수령, 2030~2032년 퇴직이라면 연금은 64세부터 수령합니다. 2033년 이후 퇴직이라면 65세부터 연금지급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평균기대수명의 증가로, 정년퇴직 연령이 앞으로 점점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7.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과  공무원연금수령액,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해 평소 알고 싶었던 일반적인 사항들과 대략적인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숙지해 두시고, 노후계획을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