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안심주택 뜻, 장점, 유형, 종류, 공급계획, SH장기안심주택, 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주택

어르신안심주택은 2024년 1월 30일에 발표한, 서울시가 추진하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입니다. 고령자가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 옆 교통환경이 좋으면서도 병원 및 의료시설과 가까이 위치하고,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주변시세보다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르신 안심주택의 뜻과 장점, 어르신안심주택 유형, 어르신안심주택의 향후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르신안심주택

1. 어르신 안심주택 뜻

2024년 1월 30일 서울시에서는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을 위해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르신 안심주택이란 서울시에서 마련한 고령자(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한 새 임대주택 공급 모델을 말하며, 주변 시세의 30~85% 수준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청년안심주택과 마찬가지로 고령층에게도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게 됩니다.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노년기의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되는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계획으로는 2024.4월부터 본격 행정절차에 들어가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어르신 안심주택 장점

어르신 안심주택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30~50%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며,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5~85% 수준으로 공급하되, 보증금의 50% 내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보증금 선택도 월세와 전세로 다양화하여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데도 공용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 비주거시설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하여 관리비 부담도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교통과 편의시설이 잘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한 명 또는 부부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어르신 안심주택인 만큼 어르신이 대중교통과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과 의료시설, 편의시설 인프라가 갖춰진 위치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하철역 등 승강장 경계 350m 이내,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의 반경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병원이나 보건의료기관이 인근 350m 이내에 있는 곳을 위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2차 병원 42곳과 3차 병원 14곳, 보건기관 28곳까지 총 84곳의 대상지를 검토 중입니다. 신체, 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의료센터와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등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센터, 영양식과 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 무엇보다도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운영할 방침입니다. 의료, 건강, 복지시설 등 관련시설 인근에 공급하여 특화시설, 프로그램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공간 계획으로 제공될 예정으로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제공하고 화장실 변기와 욕조 역 손잡이 설치, 샤워실과 현관에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충격완화 바닥재와 돌출부, 예각부는 원형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욕실이나 침실 등에 응급 구조 요청 시스템을 설치하고 동작감지 설비와 스마트 기기와 연결하여 IoT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첨단 특화설계 기술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3. 어르신 안심주택 유형

어르신 안심주택은 민간, 공공임대로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 임대료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하며 민간 임대주택은 75~85% 수준의 임대료와 6천만원의 보증금 지원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 임대료가 주변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따라서 도시근로자 소득 기준 70%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모집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르신 안심주택이 65세 이상의 1인 어르신 가구와 부부 가구를 위한 것은 맞지만, 어르신 전용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주거정책실장은 어르신 안심주택은 어르신 주거비율을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되, 1인가구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거 단지에 어르신들만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참여를 늘리기 위해 80%는 임대, 20%는 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100%가 임대인 데에 비교하여 20%가 분양주택이므로 사업성도 안정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건폐율 완화, 분양분을 제외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게 주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어르신 안심주택은 어르신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20%의 분양주택에 들어와 살면서 어르신을 돌보는 구조도 가능하게 됩니다. 

4.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계획

어르신 안심주택은 2024년도 2월부터 컨설팅 지원과 시범 대상지 모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2024년 3월 안으로 조례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도 첫 입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 마치며

어르신 안심주택은 무엇보다 고령자가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역세권 등 교통환경이 좋고, 병원과 가까이 위치하며, 무장애 및 안전설계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으로서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어르신을 위한 주거시설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어르신안심주택에 대해 공부해 두시고, 앞으로도 추이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